은행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은행의 등장이 쉬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닫혀 있던 문을 항상 열어 놓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인가는 물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층 쉬워집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고 몇 개를 뽑아서 그 안에 넣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은 열려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첫 타자로 누가 등장할까요.
우선 대구은행이 가장 먼저 시중은행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0월 출범한 국내 1호 지방은행입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업해왔지만 고객층 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전국은행' 간판 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심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 등에서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중은행 인가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1992년 평화은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구은행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면서 시중은행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쟁적인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규모나 체급 차이 등을 볼 때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사실 자산 규모만 봐도 대구은행이 그래도 건실하고 좋은 지방은행이기는 하지만 현재 5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다음 영업점 수도 5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이게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위도 대구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당히 크기가 작아서 당장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중은행이 5개에서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이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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